토네이도 캐시 로만 스톰 변호인단, 미 법무부(DOJ)의 증거 은폐 의혹 제기
최근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변호인들이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스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 목차 ☑️
🛡️ 로만 스톰과 DOJ 갈등 배경
2023년 8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 로만 스톰은 “무인가 송금 사업(money transmitting business)을 불법 운영”했다는 DOJ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톰 측은 서비스가 ‘비수탁형(non-custodial)’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송금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초, DOJ는 스톰에 대한 혐의의 일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스톰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핵심 쟁점인 ‘비수탁형 서비스가 송금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호인단, 증거 제출 촉구 요청
스톰의 변호인단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신 공식 문서 링크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스톰에게 유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exculpatory evidence)를 지난해부터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행위가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브래디 원칙(Brady obligations)’ 위반에 해당한다고 변호인 측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핵심적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브래디 위반에 해당하며 스톰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 유사한 사건 :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스톰의 변호인단이 지목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사무라이 월렛’ 사건입니다. 사무라이 월렛 사건에서도 최근 변호인들은 자금세탁을 위한 송금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핀센(FinCEN)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늦게 공개했다고 항의했습니다.
DOJ는 두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스톰의 변호인단은 “비수탁형(non-custodial) 운영 방식이라는 본질적 공통점이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자료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건명 | 핵심 쟁점 | 법무부 대응 |
|---|---|---|
| 로만 스톰(Tornado Cash) | 비수탁형(non-custodial) 믹서 | 일부 혐의 철회, 자료 제출 지연 논란 |
|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 비수탁형(non-custodial) 믹서 | 핀센 의견자료 제출 지연 후 변호인 측 강력 반발 |
🔮 앞으로의 예상 전개
법원이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DOJ가 보유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DOJ의 고의적 자료 숨김이 인정된다면 사건의 방향이 스톰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수탁형 암호화폐 서비스’의 법적인 정의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전망입니다.
📌 결론 및 핵심 요약
로만 스톰 사건은 단순히 개인간의 법적 분쟁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DOJ의 자료 은폐 의혹과 비수탁형 암호화폐 서비스의 송금사업 여부가 관건이 되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후 암호화폐 믹싱 기술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며, 업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 기사 원문 출처 : CoinDesk 원본 기사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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